'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검색결과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사 장기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2023-01-25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국민의힘·노동계 충돌하나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여당이 결국 첫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을 밀어붙이면 노동계와의 갈등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노동계 출신 고용노

2022-06-14

건설기업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중복처벌 우려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4일 동안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

2022-03-01

또 사망사고…현대삼호重‧포스코, '안전' 강조 공염불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대기업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서도 연이어 벌어지는 사고에 더 강력한 처벌과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현대삼호重‧포스코 사업장서 연달아 근로자 사망 지난 19일 현대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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